자동차나 집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사업을 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곤 합니다. 그런데 이후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. 흔히 게임을 하다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파산했다고 말하곤 합니다. 현실에서 파산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하는 ‘소비자 파산’과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될 파산하는 ‘영업자 파산’이 있습니다. 파산을 하면 재산을 빼앗깁니다.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. 그렇다면 파산한 사람들은 파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.
㉠ 파산 이후의 삶
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하는데 파산자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. 이것을 환가라고 하죠. 처분된 재산은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. 이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한 용품이나 자동차 살림살이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㉡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
파산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노무사, 회계사, 공무원, 법무사, 변호사 같은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.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. 또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취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월급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을 가져 돈을 벌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즉 파산을 했다고 해서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㉢ 면책
그런데 파산자가 됐다고 해서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죠 여전히 남아있는 빛의 불이익까지 받은 상태라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파산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심사를 통해 남아있는 빚을 면제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. 면책을 받게 될 경우 남아있는 빚이 모두 사라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이익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. 게다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도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면책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제도입니다.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 이후 면책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파산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.
그런데 언뜻 보면 파산은 돈을 마구 빌리고 파산 신청을 해 갚지 않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연령, 직업, 기술, 건강, 재산규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꼼꼼하게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